14-1. 정치

#"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시편 58:1)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누가 그러한 정치인을 선출한 것인지, 자신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

자신이 투표한 정치인의 행위가 실망스럽다면, 그를 선출한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재산 명예 권력을 두루 갖춘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영웅이 되는 것이 어떤가.
굳이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뒷전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투쟁의 진흙탕을 걸어가야 하겠는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야 되겠는가.

정치인들은 종종 인격이 문제된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언행이 상당히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격으로는 아주 작은 단체의 리더가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그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에게 투표한 사람은 누구인가.

심지어 도덕을 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범죄를 용인하는 사람에게 부도덕 정도야 도덕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그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선거제도의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지배에 굴종하면서 그것을 불평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가."

(톨스토이)

  

경쟁에 임했으면 열심히 달릴 일이지 상대편 선수의 발을 거는데만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정치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치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표를 의식해 일부 사람들에게 편향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이지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향된 언행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호도하는 것은 착각이고 위선이다.

정치인들은 정의나 진리에 입각한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고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사익에 따라 균형감각을 상실한 언행을 하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하다.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까지 당리당략적 언행을 일삼는 정치인은 속히 퇴출되어야 한다.
국가안위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적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천할 의지나 방안도 없이 표를 의식한 공약은 다분히 기만적이다.
이후 그 공약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이 밝혀져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더욱 기만적이다.
이 경우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플라톤)

 

목소리가 크거나 투표자의 수가 많은 집단이 이익을 얻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대화나 타협이 정치의 요체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결과가 반드시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의사회를 향한 길목에서 당분간 사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인간은 상당히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외침이 사익을 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별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익추구의 주구가 될 수 있다.
수신을 하지 못하거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치국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
타인을 비판하기 바쁜 사람은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나 인성이 부족하기 쉽다.

정치인은 표를 구걸하는 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당선되면 관직에서 일하고 낙선되면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다.
정치인은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어떤 정치인들은 체제의 낙오자를 발판으로 체제 전복을 꾀한다.
그러나 구호에 그치고 이용만 될 뿐 낙오자는 결국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치의 생리다.
왜냐하면 정치인 자신이 성공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낙오자의 사정을 뼈저리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투표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행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당선이 되기 위해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
그래서 암울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마틴 루터 킹)

정치는 국민수준의 반영이다.
국민 모두가 투표나 여론을 통해 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국민수준의 반영이다.
건전하고 수준높은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준 높은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정치의 난맥상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깊은 생각 없이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맹종하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아도 이를 수정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