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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법칙은 그것이 신의 법칙과 충돌하지 않을 때만 진정한 법칙이 될 수 있다."
(톨스토이)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은 진리나 정의를 위한 투쟁의 포기다.
법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정의의 기준이 되고, 최후로 믿을 수 있는 잣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상은 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상이 법 이외의 방식으로 실현되는 사회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도덕에 의한 이상사회는 실현되기 어렵다.
사익 앞에서 도덕은 무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상당히 불완전한 존재다.
입법은 희망보다는 후회에 근거해야 한다.
희망에 근거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미래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회는 실패한 경험을 기초로 하므로 희망보다는 현실적이다.
법을 너무 믿지는 마시오.
법은 눈과 손발이 부족하지요.
머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요.
법률은 강자에 의해 제정된다.
현실적으로는 공공연하게 강자의 이익으로 제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강자에게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 제정되지는 않는다.
그 과정에서 대개 약자는 소외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권리로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위도식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를 의식한 보호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보호는 눈가림이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방식은 독재국가 출현의 토대가 된다.
종국적으로는 독재자 이외의 모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산에 가면 산의 법을, 바다에 가면 바다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시련이 뒤따른다.
이것이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예의다.
그렇지 않으면 크던 작던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로마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사다.
이를 거부하려면 로마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전 세계가 하나의 사회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인륜적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전 세계 인류가 동참해야 한다.
그 행위의 피해자의 고통과 그 확산 방지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의 내용과 그 이행 상황을 검토하면 그 사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법은 그 사회의 얼굴이다.
극악무도한 사회에서도 얼굴은 그럴 듯 하게 장식한다.
명예까지 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법은 정의와 형평을 위해 제정되었다.
언제라도 정의로운지 형평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삶에 안정을 준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